바쁘게 사는 세무사

주택과 상가, 흔히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은 3단계 플로우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 면적 판단 2. 기준시가로 안분 3. 계산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1. 면적 판단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더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A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처분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결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헌재2000헌바44, 부동산거래관리과-87 더보기 헌재2000헌바44 [ 제 목 ] 소유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함이 위헌인지 여부 [ 요 지 ] 임의경매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대금은 담보권자에게 교부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위헌아님 부동산거래관리과-87 [ 제 목 ] 재매각된 된 경우 양도가액 등 [ 요 지 ]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또한 담보로 ..

더보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될까? [결론] 양도소득세를 두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 [근거] • 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더보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국심 90서101 더보기 【제목】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함 【요약】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 판단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뤄집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였는가? Y / N 2.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2개 이상인가? Y / N 3. 양도한 주택이 중과제외대상인가? N / Y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1번에서 N인 경우 ☞ 중과대상이 아닌 채로 적용하게 됩니다. (2) 1번에서 Y, 2번에서 N인 경우 ☞ 1번에서 Y인 경우 -> 2번으로 가게 됩니다. 2번에서 N인 경우 -> 중과대상이 아닌 채로 적용하게 됩니다. (3) 1번에서 Y, 2번에서 Y, 3번에서 Y인 경우 ☞ 1번에서 Y인 경우 -> 2번으로 가게 됩니다. 2번에서 Y인 경우 -> 3번으로 가게 됩니다. 3번에서 Y인 경우 -> 중과대..

A와 친구 B가 공동으로 취득한 지상 2층의 연립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A는 XX시에 소재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A와 친구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한 지분은 A가 40%이고 친구 B는 60%이다. ☞ A는 몇 주택자로 봐야 할까?[결론]A는 1세대 2 주택자이다. [근거]▣ 154-2(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더보기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그렇다면 공유지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상 어느 단계에서부터 공유지분 비율로 안분하여야 할까?[결론]양도소득세 맨 윗단계인 "양도가액"부터 전체 양도가액의 양도자의 지분율을 곱한 ..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 5억 원(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3억 원만 지급) ☞ 양도가액에 채무액(아파트담보대출 분)이 포함 o/x 여부 [결론]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5억 원이다. [근거] 심사양도2006-0042 [심사] 등 아파트 취득 당시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4,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몇 년이 흘러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려 할 때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분실했다. ☞ 증명서류가 없는데도 취득가액으로 인정 o/x 여부 [결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해도 공제된다. 따라서 4,00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근거] 소집 97-163-20 더보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

양도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양도시기, 신고기한, 분납 가능 여부,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관한 법령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 령, 칙 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기호로 표현하겠습니다. ■ : - 법 ▣ : - 법 시행령 ▪ : - 법 시행규칙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굳이 언급없다면 순서대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 다른 법령을 끌어올때에는 추가 기재하겠습니다.) [양도시기]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더보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162조)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전략(戰略, strategy) -본래 군사에서 쓰이는 낱말로,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가리킨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수험생 여러분 56기 세무사입니다. 이번 8/8 1차 시험이 있었는데 작년 이맘때 2차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이 시기에 1차 시험을 봤네요-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조그마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두 번의 2차 시험 점수를 공개합니다. 단순한 수기보다는 제목 그대로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겐 수천 개의 각기 다른 생각과 공부 전략이 있듯이 저에게도 저만의 공부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의 19년도 2차 시험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득점이 가능한 가성비 甲은 뭐니 뭐니 해..